결혼하지 않는 여자, 결혼 못하는 남자. 결혼하라는 국가
인구감소는 과연 나쁜 것인가?
여러분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최근 혼인율이 떨어졌다는 기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들 하지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인구감소는 성장잠재력의 저하, 국력의 저하라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연애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의 세대를 삼포세대라고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나 통계는 내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없기 때문이죠. 쉽게 생각해본다면,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뻔한 경제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결혼은 판단력 부족, 이혼은 인내력 부족, 재혼은 기억력 부족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안하고 있고, 혼인율이 떨어지는 것이 해악이며, 인구감소는 국가 성장잠재력을 해친다는 것에 대해 조금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본론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의 혼인율이(30만 8600건) 전년보다 5.4%, 1만7300건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2004년(30만5500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2004년만 해도 IMF 후유증을 겪고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통계청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결혼적령기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은 어쩔 수 없겠죠. 혼인 연령대도 늦어져서 남자는 대략 32세, 여자는 29세라고 하네요.
1. 결혼하지 않는 이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0년도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못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곤란과 가부장적 결혼제도의 문화적 문제, 경제적 문제, 이성만남의 기회부족 크게 세 꼭지로 묶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정책과 이 정책 속의 젊은이들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영향이 과연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겠습니다.
1) 일과 가정 양립곤란, 가부장적 결혼제도 (문화적 접근, 남자 10.4%, 여자 26.7%)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엄청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언젠가 주부의 연봉은 1억이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지요. 보통 어머니들의 일을 해내는 능력치는 아버지 쪽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세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하면, 추석에, 설날에 시댁에 가는 것은 곤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남자들은 일을 잘 하지 않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신문기사 참조) 라고 하는데요.
결혼 전에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 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고, 친정 어머니가 해주는 밥도 잘 먹었었죠. 아직 우리나라의 결혼문화에 여자는 출가한다는 감정이나 뉘앙스가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 사회진출이 많이 합니다. 이른바 캥거루족이란 사람들도 남자의 비율이 훨씬 높지요.(신문기사 참조) 토익시험을 보더라도 여성의 점수가 남성보다 높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군대의 영향도 조금 있다고 남자인 저로서 이야기 하고 싶긴 하지만요.) 여성의 능력이 발휘되는 사회가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력은 상승했고, 더 이상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 소득부족, 고용 불안정, 결혼비용 (경제적 접근, 남자 57.8%, 23.3%)
결혼을 가장 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서민적인 젊은이들은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386세대에 우리나라의 부가 편중되어 있는 현실은 부의 분배문제에서도 커다란 문제를 지니고 있죠. 여론조사에서는 여기까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개인적으론 혼인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혼비용은 통계자료를 이용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매매가 아닌 전세를 한다 하더라도 좁은 평수는 대략 1억은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신혼여행, 예물, 결혼식, 혼수까지 모르긴 몰라도 대략 1억 5천만 원은 필요할 것입니다.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이 5년 동안 아끼고 진짜 아끼고 아끼면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야기 하겠지만, 한술 더 뜨는 정부는 “돈이 없어? 그럼 돈 빌려줄게. 빌려서 사~” 라면서 국민을 빚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힘든 현실이죠.
흔히 남자들 중에 ‘여성이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 돈 없는 남자들은 결혼하기 어렵지 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돈 없는 남자는 죄를 지은 것 마냥 취급받기도 하지요. 물론 저도 거지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의 양육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한 집을 원하는 것은 본능적이라는 것이죠.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버린 사회나 경제정책을 비판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것, 즉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네요. 하물며, 남자들도 돈이 없는 것보다는 많은 여자가 좋지 않나요?
얼마 전, 노동법 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용역의 확대,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4년 연장. 휴 힘이 빠집니다.
경제가 생각보다 나쁜 상황입니다. 노동법 개혁은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 미리 선제적으로 기업보호를 위한다는 의견에 공감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출을 받아서 원금은 다 갚을 수 있을지나 의문입니다. 미국금리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출이자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부부들이 대출이자에 원금까지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는 환경정도는 되어줘야 결혼 할까, 말까인데 말이죠.
3) 마땅한 사람을 못 만남과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음 (사회적 접근, 남자 16.7%, 여자 30.9%)
사실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관심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살면서 소개팅을 몇 번이고 하지요. 그리고 적게는 몇 번 이상 하다보면 ‘아! 소개팅은 정말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에 드는 이성은 길거리에선 보이는데 소개팅을 할 땐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죠. 뭐 현실이니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과거 부모세대나 그 윗세대에게 결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인생, 가족의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일종의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있었지요. 물리적으로 힘이 센 아들을 낳아야 더 많은 양의 농작물을 수확했으니까요. 산업성장과 더불어 농경사회에 얼굴도 안보고 결혼시키는 폐쇄적인 결혼문화의 영향으로 부모세대는 중매결혼이 연애결혼보다 더 많았다고 으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으며 산업 화 이후, 태어난 지금 세대는 조금 더 결혼에 대해 진지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위의 이야기가 구조적인 문제라면 저는 조금 더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도 사랑의 꽃은 여기저기서 피어나고 있으니까요.
개인의 의식 속에서 폐쇄적인 성의 인식이 만남을 저해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교적문화의 뿌리를 둔 우리나라에서 순결을 지키는 것은 당연시 되던 시절이 있었죠. 당연히 처음을 중요시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이야라며 죄의식을 갖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우리는 성관계라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은밀히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나이트나 클럽 등의 공간이 어둡고, 퇴폐적인 공간으로 변질되었거나 혹은 그런 식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면도 있지만요.
가끔은 “오늘은 망가지면서 놀거야.”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노는 건 노는 겁니다. 왜 망가지면서 논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성행위도 하나의 표현 방법입니다. 때로는 그런 관계를 하고싶은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문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좋으면 사랑도 나누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공간도 아쉽습니다. 놀 곳이 없는 것도 아쉽습니다. 흔히, 남자와 여자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만한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그런 곳이 없죠. 하물며 제가 지나가는 여자에게 웃으면서 말을 걸면, 뭐야 이상한 사람은.. 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소통하고 나면 금방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공감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들 키보드만 두드리고 있습니다. 소설, 음악, 영화 등 토론하는 공간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세대들 하는 것이 보통, 술 마시고, 당구치러 갔다가 pc방에 가면 그것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에 대해 나눌 사람도 없으며, 그림에 대해,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만한 사람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프라인에서는요. 그러니 보통 이성을 만나는 공간이 회사, 교회, 학교가 주를 이루는 것이겠죠. 자신의 취향을 바탕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이성도 만날만한 그런 공간적인 곳을 제가 찾고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2. 혼인율의 감소로 인한 인구의 감소. 과연 악인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그러므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져서 사회보장제도가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수요부족으로 경제 성장도 어려워지면서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흔히들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과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반드시 폐망하는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구성의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예를 들면, 저축은 개인에겐 좋은 것이지만, 국가에겐 안 좋은 것이다. 말인 즉, 개인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지만, 국가로 보면 돈의 흐름이 느려져서 경제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내 앞사람이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서서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서서보는 사람은 영화를 잘 보지만 그 뒤에 앉은 사람들은 영화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오류가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보이네요.
인구가 많은 중국은 서민 개개인의 부는 적더라도 그 부의 합으로 세계 최강국으로 불리우고 있지요. 하지만, 개개인의 중국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중국의 행복지수는 우리나라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국력이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 인구가 늘어난다면? 국가는 생각한다. 국력이 국민의 행복이라고.
국가의 입장에선 인구는 국력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많아야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 세금이 많이 걷히면, 당연히 복지수준이나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유리하겠죠. 실제로 인구가 많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우리보다 생활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나라를 가보면 건물의 크기나 편의시설이 한국보다 좋다고 느낄만한 곳도 많습니다. 인구가 많이 있으니 그 만큼 세금을 걷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풍부한 노동력으로 인해 해외의 자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해외의 자본유치는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죠. 또한, 풍부한 인적자원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가장 좋은 것은 많은 인력을 통해 기술개발을 하고, 제품을 수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인구의 증가는 국가의 부를 늘리고, 국력을 강화시키는 것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비판점)
경제의 목적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계유지와 복지라는 틀 안에서 봐야할 것입니다. 성장보다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성장은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이미, 여러 가지로 선진국 수준의 생활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경제적으로는요.
우리나라 국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를 낳아야 한다며, 각종 캠페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가의 주인은 아닙니다. 국민이 국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의 국가가 아니고 일부(정치인, 관료)의 국가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직시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다만.
2) 인구가 늘어난다면? 기업은 국가보다 더 좋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력은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큰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말이 안되는 것이지만 자본가와 경영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죠. 이 이야기는 차치하고, 일반 기업에게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은 인구는 당연히 노동력의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이며, 이는 사주의 이익으로 직결됩니다. 80년, 90년대에 기술발전과 자동화로 인해서 은행에만 가도, 버스를 타도, 지하철 역 개찰구를 가더라도 일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더욱 좋겠죠. 반대로 노동력이 줄어든다면 고임금으로 사람을 고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싫어하겠죠.
더욱 중요한 것은 수요의 감소입니다.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로인해 기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비판점)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인구감소를 전제로 어떻게 더 건강한 기업이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민에게 눈탱이를 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학 시간에 항상 나오는 것이지만 기술혁신이죠. 온갖 정경유착과 갑을관계 속에서 오가는 비자금. 하물며 공정하지 못한 직원 선발 등이 우리나라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투명한 경영과 기술혁신을 해야만 살아남는다는 점을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3) 인구가 늘어난다면? 서민에겐 괴로움만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결혼을 안한다는 것은 인구의 감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새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아이를 낳고 보자라는 식보다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할까에 대한 고민과 부담이 더 커진 것이죠.
인구가 감소 혹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기회비용이 늘어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족, 애인과 식사를 할 때 라면을 먹는다면 혼자서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시간적으로 여유도 많아지지요. 공연도 보러 다니고, 미술관도 갈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울 수도 있겠지요.
큰 틀에서 본다면 인구감소는 기존 인프라의 효율성도 높여줍니다. 조금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다못해 도로는 인구가 많을 때 보다 교통량이 원활해지겠지요.
또 하나는 경쟁자가 줄어든다는 점도 있겠네요.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인구가 줄어든다고 나라가 하루에 폭삭 망하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인구의 감소는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사례도 있습니다.
2010.06.11. 한국경제 허구생 서강대 국제문화교육원장
경제사 다시보기 칼럼
(5) 인구 변화와 노동자 임금‥흑사병 덕에 풍요로운 생활 누린 노동자들
14세기 유럽 전체로 퍼져 인구 3분의1 줄어
노동력 감소 임금 2.5배 폭등…농노해방 촉진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산타 마리아 누오바 병원은 1288년 건립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유서 깊은 병원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뛰어난 미술가요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체를 해부하면서 학문과 예술의 기초를 닦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이 병원은 경제사적으로 매우 유용한 몇몇 자료를 공개해 또다시 주목을 끌었다. 수백 년 전 이 병원에 고용됐던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대장도 그 중 하나였다. 학자들이 이 자료를 이용해 14세기 흑사병 창궐 직전 노동자들의 임금을 당시 물가로 환산해보니 이들이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의 총 열량은 1000㎉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의 노동 강도를 감안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본 열량 3500㎉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 수준의 임금으로는 인간이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단백질과 지방마저 섭취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왜 이 시대 유골들의 상당수가 영양실조，골연화증，비타민 결핍 등의 증세를 가지고 있었는지，왜 성인 남자의 평균 신장이 고작 160㎝에 불과했는지를 설명해준다.
1347년 이탈리아에 상륙한 흑사병은 폐(肺) 페스트의 일종으로 높은 전염력과 치사율을 가지고 있었다. 삽시간에 유럽 전체로 퍼진 흑사병으로 불과 3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갔다. 그 뒤에도 흑사병은 여러 차례 유럽을 덮쳤으며 그때마다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낳았다. 학자들은 15세기 중반 유럽의 인구가 흑사병 창궐 이전보다 적어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심지어는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말은 헛말이었다. 독일 뤼베크 지방의 통계에 따르면 도시 전체의 사망률은 50%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자들만 놓고 보면 25%에 불과했다. 이웃 프랑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시몽 드 쿠벵이라는 의사는 이렇게 적었다.
'불충분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어갔다. 그들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들에게 삶과 죽음은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그러나 죽음은 영주와 기사，그리고 판사들을 비켜갔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안락한 삶이 있었다. '
사람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혼란에서 한동안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했던가. 이 비극적인 상황이 가지고 올 역설적인 반전을 사람들이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노동력 감소로 인해 도시 노동자들의 임금은 무려 2.5배까지 올랐으며 농촌 노동자들의 임금도 2배 가까이 올랐다. 그들은 과거에는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밀로 만든 빵을 먹을 수 있었고，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으며，가끔은 와인까지 마실 수 있게 됐다. 또 도시의 높은 임금은 농노들의 탈출을 유혹하여 결과적으로 농노 해방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16세기 농민，노동자들의 삶은 정반대였다. 인구가 2배로 늘었기 때문이었다. 영세농의 자식들은 상당수가 농토 부족으로 인해 임금노동자가 됐다. 영국에서는 인클로저와 전환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집약적인 상업적 농업경영이 시작되면서 적지 않은 소작인들이 퇴출됐다. 영세농들이 부족한 영농자금을 고리로 빌렸다가 땅을 잃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렇게 해서 임금노동자들의 비율은 2배 이상 늘어났다. 임금노동자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그들의 임금을 떨어뜨리는 직격탄 역할을 했다. 1500년의 임금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17세기 전반 서유럽 노동자들의 임금지수는 50 내지 40 수준으로 떨어졌다.
16세기 가격혁명은 사회적 · 경제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가져왔다.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경영 마인드로 무장한 새로운 지주집단이 형성돼 과감한 자본 투자와 합리적 경영으로 자본력을 키워갔으며，다른 한편으로는 임금노동자가 양산돼 값싼 노동력이 시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바야흐로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적 세계가 열리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사례에서 보는 것은 농노해방과 관련되었으며 지금처럼 자본주의시대가 아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당연하게 보이는 것은 인구가 최대일 때 보다 줄어들었을 때 1인당에게 오는 경제적 효익, 혹은 시간적 효익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 결혼을 안하는 이유와 인구감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현 정부의 대책과 문제점
정부는 1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 중 비판할만한 몇가지를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보죠.
1) 뉴스테이
뉴스테이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제가 9월에 수원 권선구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에 청약을 해봤습니다. 저랑 같이 한 친구는 당첨이 됐고 저는 결국 당첨이 안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갑자기 문자가 오더군요. 당첨이 되었다고요. 결국 청약이 되고도 가입을 안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집 구하기가 어려워서 고민하던 차에 당첨이 되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략 30 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고, 보증금 1억에 월세가 50만원 정도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차라리 이 정도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1억 5천만 원에 전세를 살고 이자를 내는 것이 더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이게 임대라는 이름아래 대기업 집 팔아주기 아닌가요?
또 하나 문제점은 어이없게도 청약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무나 된다는 것입니다.!
2) 아빠의 달
아빠의 달을 1달에서 3달로 늘렸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노동개혁으로 사람은 자르기 쉽게 하면서 아빠의 달을 늘리다니요. 한국 현실에서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할 수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10월 현재 5.4%(3,952명)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94.6%는 엄마란 뜻이겠죠.
3) 반값 등록금
정부는 완성했다고 자평한 반값 등록금. 예산은 늘리지도 않으면서 계속 한다고 자랑스럽게 써놨습니다. 완성했다니요. 도종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42% 못 미치고 소득 4분위까지만 반값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상한선은 480만원인데 사립대 의대계열이나 해서 등록금이 비싼 학과는 1000만원 이라고 하네요. 물론, 형평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상한선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대학생 80%이상이 사립대에 다니고 있는데요.
4) 대학창조 일자리 센터
21개에서 40개로 확대한다고 하네요. 요새는 다음카페 닥치고 취업과 사람인만 가면 정보는 수두룩한데 말이죠.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5) 청년일자리 확대
노동개혁은 말씀드렸으니 지나가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 하나죠. 정규직. 인턴 아니고 정규직을 해달라는 겁니다. 청년고용률 41.7%를 48%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죠. 40%여도 좋으니 인턴 말고 정규직을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른들 보기에 숫자로 눈속임하기에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이라는 것도 역시 말도 안되죠. 우리에겐 사람인과 닥취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정말 이런 정책을 펴는 사람들의 뇌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6) 정부대책의 정리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보이는 정책이라고 느껴지네요. 사람이 살 집을 지으려면, 바닥부터 튼튼히 다져야 하는데 말이죠. 늪 위에다가 대충 짓고, 가라앉으면 또 짓고, 하는 형국이라는 어처구닌 없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지만요.
- 결론
1. 인구는 계속 팽창해야만 하는가?
큰 틀에서 본다면, 과연 인구가 계속 팽창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차피 한국이라는 영토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구 안에서 살고 있죠. 한정된 지구라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영원한 인구팽창은 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죠. 부의 편중성과 더불어 노동력보다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 자체가 언발에 오줌누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집니다.
2. 다른 나라의 이야기
(2005년 기준) 유럽 각국의 출산율은 60년대 이래, 특히 90년대에 급속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2년을 기점으로 하여 유럽의 출산율은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출산률의 상승을 주도한 것은 바로 안정된 복지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형태도 한 번 다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일본의 대책에도 상당히 흥미로운점이 많습니다.
2015.01.26. 주간조선
저출산 대책 예산에 인색한 것은 인구 감소에 대한 절박함과 위기의식이 일본 사회에서 점점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행복한 인구감소론’이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지난 연말 ‘인구 감소는 무섭지 않다’라는 칼럼을 통해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과밀한 국가”라면서 “일본이 영국 수준의 인구 밀도를 유지한다면 9800만명 정도, 프랑스 정도라면 4300만명”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 주택난과 차량 정체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어느 정도 인구 감소는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 칼럼은 “효율적인 국토와 사회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한다면 인구 감소의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 “인구 감소를 호기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도시로 인구를 집적해 소프트파워를 키우고
△남은 토지를 활용해서 국제적 수준의 1차산업을 육성하고
△인력이 많이 필요 없는 고부가가치산업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대표적인 것이 소설가 이쓰키 히로유키(五木寬之)가 쓴 수필집 ‘하산(下山)의 사상’이다. 이쓰키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더 이상 무리하게 성장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무한 경제성장론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만큼 이를 탈피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자는 이른바 ‘탈성장주의론’이다.
경제학자 니시무라 기요히코(西村淸彦) 도쿄대 교수도 행복한 인구감소론을 주장하고 있다. 한 그는 “인구 감소로 전체 GDP(국내총생산) 감소는 불가피하다”면서 “대신 1인당 GDP를 높인다면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인구 증가는 국가 전체의 GDP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질과는 무관하다고도 했다.
행복한 인구감소론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많다. “탈(脫) 공업 문명, 지속 가능한 새로운 문명을 만들 수 있다.” “일손 부족은 여성과 노인 인력을 활용하면 된다.” “인구가 감소하면 임금이 올라가 개인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
[(중략) 조선일보답게 이 논리를 반박. 일할 사람이 없으니 돈이 없고, 노인들만 많다. 그래서 어려워진다. 라는 내용]
행복한 인구감소론이 유행하는 것은 인구 감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 이유가 근본 배경이다. 인구 감소를 막는 방법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이민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3. 우리나라가 취해야할 자세
그냥 제가 제시하는 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의견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결혼과 국가. 즉, 개인과 사회는 유기적인 관점으로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을 거들며 집을 사라는 정부의 정책이나 재벌 혹은 386세대에게 편중된 자본. 이런 상황이 높은 집값으로 결혼이라는 현실을 가로막고 있지요. 이런 현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떨어지는 출산율을 일부러 붙잡고 끌어 올리는 것보단 차라리 다가올 인구 감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공공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정부주도 하에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충격에 연착륙을 기조로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실함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2. 총 GDP 저하보다는 1인당 GDP를 위주로 경제분석
3. 튼튼한 1차 산업의 성장
4. 공공정책을 통한 부의 재분배 → 근본적인 복지정책
5. 선분배 후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기반의 포트폴리오 강화
언젠가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건 어느 세대에서든 한 번 겪어야 할 문제이죠. 왜 자꾸 인위적인 정책으로 팽창만을 외칠까요? 지금이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의 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뒤로 미루는 것보다는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더 우리나라를 지탱해왔던 여러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일일 것입니다.
- 맺음말
마지막으로 정부의 성장 집착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인다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철학교수인 Philip Cafaro의 말입니다.
“최근의 연구는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부(副)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거나 더 안전하게 느끼도록 해 주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인구 감소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을 우려해 출산율 제고 정책을 펼치기보다 오히려 현재의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펼 것을 권한다. 게다가 인구 성장률은 감소했지만 전체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11년 사이 세계 인구는 십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구를 감소하거나 현상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창출하는 정책이 될 것” 이라고 했습니다.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란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행복과 돈의 상관관계를 그렸더니 돈이 많을수록 행복도가 올랐다가 대략 월 400만원 이후로는 행복도가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유엠씨의 노래 ‘사랑은 재방송’에서도 이런 가사가 있죠. ‘더 편리해졌다고 해서 더 행복해진 게 아니야.’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우리나라도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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