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와 카드사의 공통점 : 빨대!
-intro
속담 중에 손안대고 코를 푼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속담의 본질은 누군가 코를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당연히 여기고 있는 신용카드. 이 신용카드 회사를 코를 여러분이 대신 풀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버린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서론 : 신용카드의 이해
1. 신용카드란?
소비자의 신용으로 돈을 대출해주고, 그것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신용이란 그 사람의 벌이와 재산의 정도를 일정하게 수치화를 한 것이죠. 예를들어, 김철수가 신용카드를 만든다고 하죠. 그럼 신용카드 회사는 김철수의 재산, 수입,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줍니다. 김철수가 카드를 사용하면, 일정한 기간 이후에 원금 + 이자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단기대출상품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 인식에는 금융, 카드라는 단어는 깨끗하고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주지요. 대출이라는 말을 쏙 뺀 것이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러시앤캐쉬와는 같은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엄격한 심사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대부업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신용카드 발급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회사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은행계좌 충분한 현금이 있을 경우, 제산세, 소득세 등을 기준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VAN사업자인 민간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신용평가정보(NICE)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서 신용등급을 조회합니다. VAN사업자는 가맹점과 카드사간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카드사용 승인중계 및 카드전표 매입 업무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뜻합니다. 신용카드사를 대신해 가맹모집, 단말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이 신용 및 체크카드를 이용해 물품 등을 구입할 경우 카드사로부터 해당회원의 카드결제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를 통해 승인중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드를 만들 때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체크를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객의 정보를 제 3자인 VAN사에 위탁하여 신용등급 조회를 위해서 체크하는 것이에요.
3. 신용카드의 거래구조
거래구조는 간략하게 치킨 한 마리 사먹을 때 예를 들겠습니다.
1. 철수가 치킨을 사먹고, 카드결제를 합니다.
2. 가맹점 단말기는 VAN사업자에게 승인조회를 요청합니다.
3. VAN사업자는 카드사에게 카드가 정상카드인지 조회를 합니다.
4. VAN사업자는 다시 가맹점단말기에 결제를 승인합니다.
5. 카드사가 결제를 승인하면 보통 2~3일 후, 매출대금을 가맹점에게 줍니다.
6. 소비자는 이후, 결제일에 매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사에게 보냄으로서 모든 거래가 완료됩니다.
4. 신용카드의 역사
신용카드의 개념은 1887년에 에드먼드 벨라미가 발표한 소설 Looking Backward에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읽어본 적은 없어요. 아무튼 우리나라 신용카드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만든 것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가맹점은 백화점밖에 안됐어요. 그 후, 78년에 외환은행의 비자카드로 첫 보편적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82년 5대 은행(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이 은행신용카드협회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카드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행신용카드협회는 BC카드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현재 모습의 신용카드는 1987년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되면서 활성화 되었어요. LG카드, 삼성카드 등 기업계 카드사, 그리고 은행계카드사의 양자구도로 시장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구도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5. 소비자의 입장에서 신용카드의 장단점
1)장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철수가 미국여행을 가서 아이패드프로를 100만원에 신용카드로 구입을 했습니다. 무이자 5개월 할부로 말이죠.
아이패드 프로를 사러가면서 현금을 휴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카드를 분실해도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변상이 가능하죠. 단,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분실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카드사의 가장 큰 장점인 5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당장 현금으로 지출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20만원씩 분납을 하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요. 이런 이유로 고가의 물건에 대해 지출을 늘어가면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정부의 카드 활성화 정책의 큰 목표였죠.
100만원이나 소비해주었으니 포인트도 줍니다. 많지는 않지만.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도 해줍니다.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용이합니다.
2) 단점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가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어떨까요?
굳이 살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당장 100만원이 없으면 안사도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할부서비스를. 그것도 무이자의 혜택도 있습니다.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것이죠. 신용카드는 현물이 보이지 않지만, 현금을 쓴다면 돈이 나가는 것을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을 아깝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씀씀이가 커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파산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본론
1. 우리나라 카드회사의 문제점
단점에서 보았든 카드사는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부추김으로서 매출을 올립니다. 여기서 소비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게 되죠. 무이자, 포인트 같은 것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혜택은 고스란히 가맹자의 수수료로 떠안겨지게 됩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간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구조는 결국 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로 다가오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 배경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소비진작 및 세원투명화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폅니다.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도입하고, 사업자에 대해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및 카드수납을 의무화 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신용카드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있다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나라 전업신용카드회사만 9개가 있어요. 겸업까지 포함하면, 20개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4개정도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경쟁구조이죠. 여담이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이미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인구에 비해 프로스포츠의 종류가 많고, 규모도 크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큰 옷을 입혀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배경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죠.
※ 주간경향, 2011.01.04. 정원식 기자
2003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신용 불량자 108만명 가운데 84%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신용 불량자가 됐다. 이들은 신용카드를 마구잡이로 발급받아 과소비와 사치로 탕진한 후 빚을 갚지 않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람들이었을까. 책은 ‘카드 대란’을 초래한 원인은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당시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신용카드 정책이었다고 말한다.
카드 대란은 IMF의 신자유주의 처방, 개혁보다는 경기회복에 열중했던 정권, 전통적인 경제관료 헤게모니, 이윤창출에 혈안이 됐던 대기업 계열 및 은행 계열 카드사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한국에서 금융자유화는 1992년 1월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이후 지속됐다. 이 흐름에 본격적인 물꼬를 터준 것은 IMF 구제금융이었다.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한국 정부에 강력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대중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재경원을 재경부로 축소하고, 금융 감독기관을 금감위-금감원 체제로 통합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다.
문제는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구조조정을 포기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선택했는데, 그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신용카드 활성화였다고 저자는 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철폐하고, 카드 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용카드 부문의 규제를 크게 풀었다. 카드사들이 노숙인들에게까지 카드를 남발하고 높은 이자율로 사실상 고리대금업에 가까운 영업행태를 보였음에도 정부는 ‘시장자유’라는 명목으로 이를 묵인했다.
카드 대란의 배후에는 개혁을 내세웠으면서도 오히려 개혁 대상들과 손잡을 수밖에 없었던 민주정부의 딜레마가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성장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 관료와 재벌 기업”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이런 구조적 제약에 놓인 민주적 정치 엘리트가 경제 관료와 재벌이 중심이 된 성장 우선주의를 수용하면서 자신의 선호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선택했던 것이 신용카드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이때 즈음부터 신용카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카드회사는 소비자유치를 위해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연회비 면제 등의 서비스를 과도하게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죠. 하지만, 카드회사가 그것도 대기업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교활하죠.
카드회사는 이런 혜택의 비용을 가맹점에게 전가함으로써 카드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3. 가맹 수수료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카드 손님의 유입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카드계산은 간편해지는 면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일일이 잔돈을 세지 않아도 되니 시간적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매출을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기록이 되니 한 눈에 알아보기도 편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혜택이 있기에 수수료를 내는 것은 당연해보입니다.
문제는 카드사의 출혈경쟁의 비용을 가맹점에게 높은 수수료로서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킨가게 사장님의 예를 들겠습니다. 비용은 임대료, 매입원가(재료비), 인건비, 세금, 통신비, 전기비 등이 있을 것입니다.
한 달에 2,000만원이 매출을 올렸습니다. 꽤나 괜찮게 생각이 듭니다.
원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임대료 150만원
직원 인건비 : 450만원 (시급 6천, 3명)
본인 인건비 : 150만원
재료비 : 900만원 (저가치킨의 경우 재료비를 50~60% 정도 산정)
세금, 통신비, 전기비, 가스비 등의 합: 100만원
기타비용 : 50만원 (기계의 고장, 인테리어 수리 등등 유지보수비)
사장의 인건비를 빼고도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괜찮게 장사를 했네요. 실제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그냥 한 개의 예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수수료가 1.5%인 신용카드로 전부 결제가 되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여기서 순이익의 근거가 아닌 매출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30만원 입니다.
결국 저 가게의 사장은 자신의 인건비와, 여분의 비용을 해서 350만원을 벌었지만, 순이익의 10%나 되는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합리적으로 보이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수수료가 억울하겠죠. 그래서 치킨 값을 500원 올립니다. 수수료를 생각해서 그렇게 올려버리는 것이죠. 그럼 다시 소비자는 비싼 값으로 치킨을 사먹어야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소비자는 같은 값이면 혜택이 많은 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다시 물가는 상승하는 악순환 속에 카드회사 배만 불리는 현상이 반복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철밥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특히, 현금을 쓰는 소비자에게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카드혜택은 없는데 물가는 올랐습니다. 피해가 막심한 것이죠.
3. 가맹의무
소위 말하는 소비가 잘되어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을 생각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을 기조로 판매자의 가맹을 법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니 카드가맹은 필수가 되었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려면 의무가 아니어도 결국 모든 사업자는 대부분 가맹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카드사의 과도한 이익을 막고, 영세업자를 도우려면 수수료율을 법적으로 내리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법적으로 내리려고 국회에 입법이 되려 했을 때, 카드사가 스스로 수수료를 내려서 입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가맹은 사업자에게 법적의무입니다. 신한카드에서 인턴을 할 때, 카드사 가맹팀은 스스로 갑이고, 사업자들이 을이라는 이야기를 항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할 때, 대충대충 해도 성과가 나온다. 카드회사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말이죠.
앞에서 읽었던 기사처럼 경제활성화 때문에 대기업과 관료가 정책을 주도해서 이런 악순환을 만들게 된 것이죠.
4. 국내외 카드회사의 수익구조 비교
※ 아시아경제, 2011.03.09. 김은별 기자
카드사 수익구조에도 '밭갈이'가 필요할까.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왔던 수수료 위주 수익구조에 대해 카드업계가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현재 수익구조가 지나치게 가맹점 수수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시급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카드시장은 IMF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카드사용을 장려하면서 성장한 만큼, 정착 당시부터 만들어진 수익구조가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회원에게 수수료나 이자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가 당연시돼 있어 지금 와서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일 '한국·미국 카드사 수익구조 비교'를 담은 자료를 내놓고 "최근 일련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국내 카드사들은 수익보전을 위해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4년여에 걸쳐 가맹점 수수료율을 4%대에서 1%대로 낮춘 만큼, 카드업계가 부족한 수익분을 채울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 대상 수수료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고 회원대상의 이자와 수수료 수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리볼빙에 따른 이자수익은 67.2%, 가맹점수수료(정산수수료) 비중은 17.9%에 불과하다.
(중략)
한편 금융당국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생긴 공백을 고금리 대출 등으로 메우고 있는 카드사에게 지속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연체율 등 카드시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수치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제2의 카드대란'을 막으려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으로 부족한 수익분을 채우는 것 또한 쉽지 않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수익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기사에서 보듯 우리나라 카드사의 수수료는 기형적입니다. 미국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미국에 비해 가맹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2014년 자료입니다. 역시 할부카드 수수료(이자수익)은 10퍼센트인데 가맹점수수료는 48.7%나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카드사의 배를 불리기위해서 가맹수수료를 주 수익원으로 삼으며 소비자의 편을 들고 있지만, 실상은 그냥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빨대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이자 할부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무이자로 제품을 샀다면, 소비자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무이자이기 때문이죠. 혜택은 분명 소비자가 봅니다. 그럼 카드회사는 손해를 볼까요? 아니죠. 카드회사도 손해를 본다면 무이자 할부를 하지 않겠죠. 거기에 VAN사에 수수료도 내줘야 합니다. 그럼 누가 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느냐? 바로 가맹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종국에는 중간에 카드사만 껴서 돈을 벌고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이죠.
4. 국내외 소비자 비교
2011년 1월 현황의 표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우리나라 국민들은 신용카드를 무려 47.3%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위험성은 앞의 단점에서 말씀 드렸죠. 그럼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 코리아 파이낸셜 타임즈, 2013.04.04. 서효문 기자
유럽경제 패권국 獨, “직불카드의 나라”
국내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국가가 있다. 유럽의 경제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독일이다. 2011년부터 시작된 유럽발 재정위기는 유로존 해체까지 운운할 정도로 유럽의 경제위기는 심각했다. 독일과 함께 유럽의 경제를 이끌던 프랑스마저 무너질 정도로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는 컸다. 이 같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제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효과적으로 유럽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런 평가에는 국내와 달리 현금과 직불카드 위주의 소비패턴이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 현금 및 직불카드 사용 70% 이상… 저축은행 위상 높아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일의 힘은 국민성이다. 독일 국민들은 1·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부채에 대해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국민들의 소비패턴을 보면 현금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11년 기준 독일 소비패턴 비중을 살펴보면 53.1%가 현금거래다. 이어 지로(Giro)카드 20.9%, EC카드 7.4%, 신용카드 7.4%, 마에스트로카드가 0.3%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로·EC카드가 국내의 직불 및 체크카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감안할 때 독일 국민들은 신용거래를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후불로 결제되는 신용카드는 결국 부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여신협회 관계자는 “독일의 지불결제시장을 보면 현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부채를 꺼려하는 독일의 국민성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독일 연방은행 측도 “독일 국민들은 자기 계좌에 사용금액이 일별로 정리되는 투명한 거래를 선호한다”며 “카드 사용 이후 한 달 뒤 정산되는 신용카드에 대한 이용을 꺼려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독일에서 현금 및 직불카드 사용이 높은 것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은행 중심의 금융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독일에서는 국내와 달리 전업 카드사라는 개념이 없다. 독일에서는 462개의 저축은행이 있다. 이들은 지방은행이자 독립은행이며, 커머셜뱅크를 추구한다. 지자체의 지원도 많다. 한마디로 국내 저축은행들이 표방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략)
Jan Lisaus 도이치방크 디렉터는 “독일인들은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후불 결제 시스템인 신용카드는 자산 관리시 투명성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잘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사에서 보시듯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가장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정책이 우스운데, 카드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성장을 꿈꾸기보다 당장 보여주기 위한 정치인들의 욕심이 아닐까 생각이듭니다.
5. 문제점 정리
신용카드의 성장은 IMF이후, 실물경기 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대기업과 관료를 필두로 가맹의무화라는 정책을 들고 성장했습니다. 정부에게는 세금을, 대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었겠죠.
더 무서운 것은 신용카드의 빠른 확산으로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는 곧 빚이다. 부채다. 라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금융, 카드라는 말은 그냥 대출이라는 개념을 없앤 듯 한 말이기 때문이죠.
그 후, 신용카드 시장은 성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금을 더 정직히 내게 되었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더하며 지내왔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우리는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역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
사실 해결방법은 정치인들이 양심적으로 입법을 하고, 카드회사가 큰 회사답게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서 풀어나가면 간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결국 우리들이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해야 아주 미세하게 나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금 영수증의 소득공제액 증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구나 하고 체감하는 차이가 8배 난다고 ‘나는 꼽살이다.’에서 들었습니다. 현금은 훨씬 더 차이가 심하겠죠.
현금 영수증의 소득공제액을 카드의 공제액보다 증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개인이 현금을 쓰면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하면 국가에서도 세금을 조금 걷는 일은 없겠죠.
2. 가맹의무 철폐
or
반대급부로서 법적인 가맹 수수료율 조정
아직도 재래시장에 가면 카드로 거래가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가맹의무를 법으로 하면서도 실제로 재래시장에게 법을 적용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식의 법이라면, 가맹의무를 철패함으로써 자영업자에게 가맹수수료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것도 대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철폐한다고 이미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패턴을 조정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법적으로 가맹수수료율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즉, 가맹수수료율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매출위주의 수수료율에서 수익위주로 개편을 하는 방법이나 혹은 금액을 등급별로 나누어 건당으로 수수료를 단순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체크카드 활성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소비자, 가맹자, 카드사에게 모두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소비자는 과소비 방지를 방지하게 됩니다. 또한, 신용도가 낮더라도 언제나 이용가능하다는 것이죠. 가맹자는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카드사에게는 대손이 발생하지 않지요. 아래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과거자료이긴 합니다만 신용카드에 비해 우리나라는 체크카드 이용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최근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좋다고 하죠. 여러분이 가장 쉽게 내일부터 실천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4. 대형업체와 수수료 차이 철폐
사실 암묵적으로 정해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마트의 수수료율은 매우 낮습니다. 왜인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커다란 덩치 큰 놈이 또 다른 놈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높은 대형마트 앞에서는 카드사가 약해질 수 밖에 없죠.
또 하나 방법은 자영업자들끼리 연합을 만들어 덩치를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가게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죠.
5. 공익광고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TV에 체크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대출받으라고도 하는 광고, 원자력이 좋다는 광고를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광고보다는 훨씬 더 유익한 광고라고 생각이 들지만, 해줄까요?
6. 국민인식 변화
제 생각에는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라도 의식을 바꾸시고, 조금 더 나은 경제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금을 사용하시면, 올바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여도 상관없어요. 신용카드를 쓰면 결국 손해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거머리를 떼어내자는 것이죠.
7. 정부의 신용카드 발급
가장 비현실적인 이야기지만 하겠습니다. 정부가 신용카드를 직접 발급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세금을 정확하게 산출 가능할 것이며, 소비자와 가맹자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맺음말
국가부채, 가계부채 때문에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했다면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힘 있는 정치인들은 힘 있는 재력가와 함께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부채는 몰라도 올바른 카드사용을 통해 가계부채는 줄여나가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미래의 돈을 끌어서 현재에 반영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 건강한 성장을 하려면 제 때에 맞는 알맞은 식사를 해야겠죠. 과식을 했다면 조금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과거의 농부들처럼 풍년에 저장하고, 흉년에 꺼내먹는 지혜로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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